공지사항
 
작성일 : 21-08-11 13:36
▣ 대법원 판례 [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? ]
 글쓴이 : 대한건축감리협…
조회 : 1,313  
   대법원 판례 2.pdf (225.8K) [442] DATE : 2021-08-11 13:36:46

▣ 대법원 판례 안내.

 1.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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